카카오톡, 구글 심사 거절로 업데이트 불가
카카오톡이 구글 결제정책을 무시하면서, 구글 플레이 내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려고 한다.
구글 결제정책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인앱 결제 혹은 인앱 결제 제삼자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어플들은 삭제했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결제수단으로 유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며, 자사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
카카오톡의 외부 결제 유도
카카오톡은 이러한 구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결제 시, 구글 인앱 결제 대신 외부 결제(아웃링크)로 진행 시 더 저렴하다는 문구를 남겨 구글의 제재 대상이 되었다. 이모티콘 서비스는 인앱 결제 시 월 5700이며, 웹에서 결제 시에는 월 3900원이다.
카카오톡 현재 상태
현재 카카오톡은 애플 앱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는 최신 버전 이용이 가능하지만,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는 업데이트가 멈춰 있는 상태이다.
현재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을 apk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인앱 결제와 외부 결제를 모두 안내할 것으로 밝혔다.
카카오톡 과연 삭제될까?
한편 일각에서는 과연 카카오톡이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 측에서는 인앱 결제강제금지법(구글 갑질 방지법)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대응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구글갑질방지법이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자사 앱에서의 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말하며 2021년 8월 31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법안으로 인해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정책은 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외신들은 해당 법안이 빅 테크 기업 규제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찬사를 보냈다.
구글은 제삼자 결제방식을 가능케 하였으나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인앱 결제 비용과 다를 바 없어 사실상 꼼수로 법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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